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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0

나의견해 / 2020. 6. 2. 10:50

G7이 코로나로 연기되었다. 그런데 연기되면서 트럼프가 한국을 초대하고 싶다고 했다. 한국 뿐만이 아니다. 호주, 인도도 언급했다. G7은 누구인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의 서방 7개국이다. 잘 살고 힘도 있는 미국과 친구들의 모임이다. 거기에 한국, 호주, 인도한테 들어오한다.

 

기존 7개국의 공통점이 뭘까? 일단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들이고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들이며 인구 6천만명 이상의 대국들이다. 이번에 언급된 국가들을 G7과 비교하면 호주는 인구가 살짝 미달하지만 국토가 워낙 커서 대국이라 할만하지만 한국은 인구 5천만명에 국민소득 3만불로 뭔가 2%씩 부족한 느낌이고 인도는 인구 15억의 대국이긴 하지만 선진국이라기에 국민소득이 턱없이 부족한 국가이다. 특히 서방세계가 자부하는 인권 이슈에서도 바닥 수준인 국가이다.

 

그렇다면 한국, 호주, 인도라는 국가에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 바로 지리적 위치이다. 지도를 펴서 한국, 호주, 인도를 이어보면 중국의 남동쪽 해상을 감싼 삼각형이 그려진다. 중국의 북쪽은 시베리아 대륙이고 서쪽은 히말라야 산맥이니 남동쪽해상을 봉쇄하면 중국은 고립된다.

 

미중무역분쟁이 시작된지 2년, 코로나와 화웨이를 놓고 양국의 긴장관계가 고조되던 중에 한국-호주-인도를 G7에 초대하겠다는 트럼프의 코멘트가 나왔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이 전략은 일본의 아베가 주창했던 전략이다. 이른바, 일본-호주-인도 방위전략.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은 서방의 중국 봉쇄 전략에서 빠지게 되며 새우등 꼴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미국은 중국 해상 봉쇄 전략에 매우 동의하면서도 이왕이면 한국이 일본과 함께 한 축을 담당해주면 더 좋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일본은 제조업 라이벌로 성장한 한국을 배제하면 배제할수록 이익인 상황이라 이를 빌미로 한국과의 묵은 문제들을 자국에 유리하게 해결하고자 할 것이며 미국도 한일간의 이슈에서는 어느 정도 일본의 손을 들어주려 할 것이다. 이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서 명분을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무조건 잡아야 하는 기회이다. 어차피 힘없는 나라에게 중립외교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드배치를 떠올려보자. 우리의 중립외교가 중국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가? 괘씸죄까지 겹치며 중국은 더욱 처절하게 경제 보복을 단행했다. 갈팡질팡하지 말고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며 경제에서도 미국의 도움을 바라는 게 훨씬 실리적이다. 동남아시아의 해상은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가장 많은 곳이며 한국, 호주, 인도가 이 지역 안보의 중심이 된다면 경제적 해상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으며 이 지역에 긴장감이 고조될수록 더 그럴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통령이 트럼프의 제안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했지만 G7에 참석해서 북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설득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본다. 미국에서 한국이 동맹국의 입장에서 온 건지, 북한/중국의 사자로 온건지 잘 모르겠다는 비아냥이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포기하기에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너무 아깝다. 주적 중국 코 앞에 떠 있는 거대한 전략기지이기 때문이다. 

 

인생 운칠기삼이라는데 타고난 지리적 위치에 조국의 명운을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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