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어우 말이 어렵다. ASEAN + 한중일 + 호주 & 뉴질랜드 라는데

 

우선 아세안은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약자.

1967년 방콕 선언으로 창설되었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니, 태국, 브루나이, 비엣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이렇게 10개국이 가입. 근데 얘네 뭐하는 거지? EU처럼 관세 없는 건가? 91년 아세안FTA를 했는데 자본재, 농산물, 가공품을 포함하는 공산품 대상으로 협정 시행 후 15년간 공산품 전체 관세율을 0~5%로 인하, 8년 이내에 20%로 인하. 그럼 지금 거의 30년이 지났으니 아세안의 내부에서는 관세가 거의 없는 상황인가? 네이버 지식인 한국관세사회 상담위원이라는 분이 ATIGA는 아세안 10개국 간 FTA이고 일반적으로 관세가 없다고 이해하면 된단다. 음.. 없군. 얘네는 결국 EU처럼 경제, 정치를 포함한 공동체로 가려는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실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 무역블럭을 확장하는 쪽으로 방향키를 잡은 것 같고 그게 RCEP인 듯.

 

RCEP로 기존 최대 40% 관세의 화물차와 30% 이상의 관세가 붙는 승용차는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고 10~30%인 자동차 부품들도 관세가 사라지게 된다. 강관도 현행 20% 관세 사라지고 도금강팜, 봉강, 형강 관세도 철폐. 합성수지, 플라스틱관, 타이어 등의 석유화학과 기계 부품, 섬유기계 등에서도 관세X. 최대 30%의 냉장고, 세탁기를 비롯, 최대 25%의 에어콘 관세도 없어지고 열대과일에 붙는 관세 30~45%도 10년에 걸쳐 철폐. 쌀·마늘·양파·고추·사과·배 등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

 

EU와 비교해보자. 일단 관세를 없애고 자유무역지대를 만든다는 점에서 같지만 통화가 통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EU와 다르다. EU가 출범하고 생겨난 일들을 정리해보면,

 

1. 금융: 유로화 출범과 함께 각국의 자본조달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독일과 그리스의 실제 자본 조달 비용의 차이가 유로존으로 묶이면서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본조달비용이 하락한 국가들에서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의 버블이 크게 발생했다. 낮은 금리로 인한 돈 잔치.

 

2. 산업: 프랑스의 푸조, 독일의 폭스바겐, 이태리의 피아트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자동차 브랜드들이다. 대체적으로 성능은 폭스바겐>푸조>피아트일텐데 각국의 통화의 차이가 가격의 차이를 만들며 공생하고 있었다. 단일통화가 출범하자 환율에 의한 가격 조절 능력은 상실되었고 가격의 차이가 줄어들면 당연히 가장 좋은 폭스바겐의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고 독일의 제조업은 호황을 누렸는 데에 비해 그보다 경쟁력이 부족한 국가들의 제조업은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된다.

 

RCEP가 출범하면 통화가 통합되는 것은 아니니 유로존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거다. 그러나 관세가 철폐되면 각국 제품마다의 가격 차이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그 폭이 유로존보다는 적겠지, 각국의 환율이 어느 정도는 그 조절 역할을 할 테니까.

 

이 지역 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는지를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 우선 자동차는 1위 일본, 2위 한국이나 한국에게도 해볼만한 게임일 것 같고 가전, 핸드폰, 반도체, 조선, 철강, 화학 등도 우리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RCEP는 유로통합통화의 효과가 나지는 않겠지만 유로존의 독일이 누렸던 긍정적인 효과를 일본과 한국이 누리게 될 가능성이 꽤 크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찍어서 사기 시작한 듯.